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내는 방식으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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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착수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으로 이는. 2009년 이후 5년 만의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르면 다음달쯤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뒤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애초 정치권이 앞장선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는 하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연금 적자는 1993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쌓인 적자는 10조원이 넘는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7조 7천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등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공무원이 내는 돈보다 은퇴 후에 받는 돈이 더 많다 보니 매년 적자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춰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높여 '더 내는' 구조로 바꿀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