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정부조달 '공기업' 제외

한미 FTA 7차 협상 조달분야에서 우리측이 공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미국측은 주정부를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국회 FTA 특위에 참석해 '지난 7차 협상에서 미국이 정부조달 분야에서 주정부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얘기해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측은 그동안 세계무역기구 WTO의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 13개 주정부의 조달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들 13개 주정부의 조달시장 규모는 1,800억 달러로 전체 주 정부 조달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이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조달시장을 개방하라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

우리측은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거의 없는 미국의 주정부 시장을 추가로 얻는 것보다 국내 공기업 시장을 지키는 것이 실익이라는 판단입니다.

한편 국회 FTA 특위는 FTA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사소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다음달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소위는 일부 자료가 스테이플러를 뜯어내고 다시 묶은 흔적이 있지만 이것이 언론 보도에 사용된 자료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와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언론보도에 사용된 자료에 나와 있는 필적이 원본이 아니어서 필적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조사소위에 최종 통보했습니다.

문건 유출 사건은 자칫 미궁속으로 묻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