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전시작전통제권이 오는 2012년 한국으로 이양되고 한미 연합사령부도 해체됩니다.
일부에서는 안보불안을 지적하고 있지만, 군당국은 우리의 국방력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장관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오는 2012년 4월17일 한국에 이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시작전권 이양과 함께 한미 연합군 사령부도 해체됩니다.

양측은 올해 7월 전작권 전환 로드맵에 합의한 뒤 즉시 이행에 들어가 2012년 3월
최종 전환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6.25전쟁 이후 유엔군 사령관을 거쳐 연합사 사령관에게 넘어갔던 전작권은 60여년만에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이양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고도의 연합 전투수행 능력 유지를 위한 군사훈련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군 당국은 전작권 이양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우산과 우리 군의 전력증강으로 대북 억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은 2012년까지 151조원을 투입해 다목적 위성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이지스함 확보 등 핵심전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미국도 전작권이 이양되더라도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고 한국군의 부족한 전력에 대해 '보완전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예비역 장성 등 보수층을 중심으로 전작권 이양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전작권 이양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