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반대 결의안 한미동맹에 위해"

청와대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 21일 '북핵 해결 전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한 미간에 합의된 사안을 번복하라는 것으로 양국간 신뢰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통일 외교 안보정책실은 브리핑을 통해 국방위가 북핵 위협을 전작권 전환 반대 논리로 제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전작권 환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전작권 환수와 무관하게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같은 고위급 안보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연합사 해체를 '전쟁억제 수단 상실'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