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종부세·양도세 유지"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 종부세와 양도세 등 투기억제 시스템의 미세조정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므로 현 상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오늘(23일) 천안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의원워크숍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부동산세에 대한 미세조정을 하더라도 시장안정 기반이 확고히 정착된 이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특히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부유층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분배측면에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곤란하다며 부과기준 6억원을 상향조정하자는 요구도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여타 투기억제 제도
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변경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