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후속입법 무산되나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작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건교위 통과도 장담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상구 기자.

예, 국회입니다.

질문 1)
부동산 후속입법을 못하면 2월 국회도 하나마나인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답)
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절충을 시도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교위 소위는 오후 2시부터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논의중이지만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선 4시까지는 결론을 내린다는 목표로, 이미 전체회의도 4시에 소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의원 중 일부도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동시 시행에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 처리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렇게 되면 표결 과정에서 또한번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늘 건교위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문 2)
어제 대통령이 이달 안에 탈당하기로 했는데,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시원섭섭하겠어요.

답)
그렇습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거운 아침'이라는 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했습니다.

인터뷰 : 정세균 / 열린우리당 의장
-"무거운 아침이다. 어젯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많은 생각이 있었고 마음이 무거웠다."

정의장은 그러나 지금은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후 천안 정보통신연수원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어 대통합신당 추진방향과 당 진로를 논의합니다.

대통령의 탈당 선언 바로 다음날, 2시간에 걸친 의원들의 난상토론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당추진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늘 워크숍에는 정치권 밖 제3의 정치세력으로 주목받는 '창조한국 미래구상' 발기인인 정대화 상지대 교수가 외부강사로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질문 3)
한나라당도 속사정이 복잡하죠.
검증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 정인봉 변호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됐다죠?

답)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검증논란'을 촉발시킨 정인봉 변호사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지만 정 전 의원이 그동안 당에 많은 기여를 했고 또 잘못을 반성하는 반성문을 제출해 상징적인 의미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이명박 전 시장측과 박근혜 전 대표측 모두의 반발을 사면서 또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 시장측은 당에 끼친 해악에 비해 너무 가벼운 징계라는 반응이고, 박근혜 전 대표측은 허위사실을 밝힌 것도 아닌데 너무 무거운 징계라는 반응입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오늘도 검증 공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인터뷰 : 박근혜 / 전 한나라당 대표
-"국민 신뢰 받기 위해서는 사심이 있어서는 안된다. 지도자가 신뢰 바탕으로 깨끗한 사회 만들고 공권력 바로 세우고 부조리 없애고 정체성도 바로 세워야 국민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경선을 당헌당규대로 6월에 치러야 한다는 이 전 시장측 주장과 9월로 연기해야 한다는 박 전 대표측 주장도 잠시 후 열리는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한판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