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수사 결과 발표...고위직 '면죄부'

전국을 도박 광풍으로 몰아넣었던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임기 제조업체서부터 공무원과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153명이 무더기 사법처리됐지만, 끊임없이 제기된 의혹에 대한 답은 부족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개월간 사행성 게임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

게임물 대부분이 영상물등급심의위의 심의 내용과 달리 예시와 연타 기능을 추가하는 등 불법개조 됐다고 밝혔습니다.

게임물 심의와 경품용 상품권 업체 선정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보좌관, 문화관광부 공무원 등에 대한 금품로비도 밝혀냈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153명을 사법처리했습니다.

백익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장 등 45명은 구속기소됐고 김재홍 의원 등 108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특히 19개 상품권 업체 중 17개 업체 임직원이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또 게임기 업체와 상품권 업체로부터 1,377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증폭됐던 정관계 로비에 대한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먼저 감사원이 수사의뢰했던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검찰은 이들이 사행성 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해도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도 실무자 몇명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을 뿐 고위 인사들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게임 관련 브로커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것 외에 성과가 없습니다.

검찰은 언론의 사전 보도와 핵심 브로커의 도주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명습니다.

강태화 기자-"하지만 서민을 도박광풍에 빠지게한 고위 공직자 대부분이 면죄부를 쓰면서 또 다시 변죽만 울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