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작권 이양 2012년 유력
입력 2007-02-23 10:22  | 수정 2007-02-23 18:32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논의하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우리시각으로 내일(24일)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이 이양시기가 당초 우리 측이 주장한 2012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이 2012년 1월 한국군에 넘어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24일)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회담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한미안보연례협의회의 SCM에서 전작권을 2009년 10월15일에서 2012년 3월15일 사이에 이양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7일 한미안보정책구상 SPI회의를 통해 2011년 10월까지 늦출 수 있다는 점을 밝혔고, 한미동맹을 위해 3개월 양보해달라는 우리측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국은 우리 측의 요청대로 전작권 이양시기를 2012년으로 미루되, 대통령 선거 결과나 북 핵실험 등을 이유로 합의내용을 어기지 않겠다는 뜻을 가시적인 조치로 보여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동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작전계획을 새로 만드는 작업 등이 조기에 착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실무진 선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으며, 최종적인 내용은 국방장관 회담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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