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친일파 땅 270만평 환수
입력 2007-02-15 12:00  | 수정 2007-02-15 13:15
친일파 후손 40여명이 소유하고 있는 땅 270만평에 대해 환수가 추진됩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들을 위해 쓰겠다는 입장인데, 친일파 후손들은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창원 기자.


1. 오랜만에 속시원한 소식인데...어떻게 환수에 들어갑니까

이완용과 송병준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후손 41명이 소유하고 있는 땅 270만여평이 국가에 환수됩니다.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2007년 보훈정책 발표를 통해 친일귀속 재산을 활용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말 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친일귀속 재산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 270만평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8월쯤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토지가 공시지가로만 7백억원에 달하는데다, 토지소유자 대다수가 이의신청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환수절차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이들 41명의 자세한 명단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사위원회가 이의신청 접수가 끝난 3월초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2. 군 복무기간 중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죠.


국가보훈처는 군 복무 중에 질병이 발병했거나 질병이 악화한 경우 국가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는 6월까지 지원대상 질병 범위를 정하는 의학적 연구와 병행해 군 복무 관련
질환자의 진료와 재활 등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보상수준도 현재 전국 가구 소비지출액의 94.6%에서 2010년까지 최고 10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보훈처는 또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뤼순감옥 인근지역에 대해 중국 정부에 보존을 요청하고, 남북 공동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n뉴스 정창원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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