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과열시 번호이동 제한" 서킷 브레이커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이 과다하게 풀릴 경우 일시적으로 번호이동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한 조찬 간담회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보조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며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처럼 번호이동이 일정 수준을 넘어 과열 양상을 보이면 각 이통사 전산망을 차단해 번호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 이통시장은 가입자 포화상태로, 타사 가입자를 빼앗기(번호이동) 위해 불법 보조금 경쟁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최 위원장은 "조찬 간담회에서 이통사들 모두 정도경영을 약속했다"며 "각사 대표들도 번호이동 제한에 대해 공감을 한 만큼 좋은 제도가 곧 자율적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이통사 영업정지가 마무리되는 내달 중순 께 이통 3사간 번호이동 자율제한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영업정지가 끝나는 5월 중순 이후 다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절대 안된다"며 보조금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