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아동학대, 명백한 사회 범죄행위"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칠곡·울산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내는 일은 우리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인만큼 이제 아동학대를 더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회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 알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아동보호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상적인 대책만으로 예방, 근절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비인도적 아동학대를 보면 누구라도 고발, 신고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종합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봐도 초기에 학교와 경찰 등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아이의 사망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의무신고제가 왜 현장에서 효과를내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최근 학교폭력으로 학생 2명이 숨진 경남 진주외고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4대악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학교폭력은 이미 우리 학생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범죄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학교폭력 신고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학교 당국의 교육과 폭력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이 황폐화하지 않도록 체육교육과 인성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실내와 책상 앞에만 갇혀 있는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과 자연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체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환경을 바꿔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