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어떤 방식 좋을까…의견 들어봤더니

국가 재정의 '시한폭탄' 공무원연금을 서둘러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네티즌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경닷컴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매일경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답변자의 61.03%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에 손을 들어줬다.
반면 38.97%는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이 2013년 기금결산을 해본 결과, 공무원연금 지급에 필요한 부담액인 연금충당부채가 484조38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충당부채란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에다 현재 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받게 될 돈을 합친 것이다. 향후 75년간 지급할 돈이 500조원에 육박한다는 것인데 거의 나랏빚(2012년 기준 504조원)과 맞먹는다.
이 돈은 공무원이 납입한 보험료와 정부·지자체 부담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손을 벌려 충당해야 한다. 당장 작년 재원 부족으로 세금으로 메운 게 약 2조원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001년부터 시작됐고 적자가 얼마가 나든 국가 예산으로 메워 주도록 돼 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혈세 9조8000억원이 투입됐다. 그대로 놔뒀다간 올해 2조5000억원 등 박근혜정부 5년간 14조9900억원, 다음 정부에선 31조4700억원이나 세금이 들어간다. 퇴직공무원 연금 주다 국가 재정이 거덜 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