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최근 판정사례집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 나왔다

국제투자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최근 국제투자협정 중재사례는 어떤의 주요 쟁점은 어떤 것인가? 국제투자분쟁의 최신 동향은 무얼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재 전문가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희택 교수가 김세진 변호사와 국재 중재 판정사례를 집대성한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서울대학교 출판부 펴냄, 3만5천원)'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는 최근 나온 국제투자협정 중재사례들이 주요 쟁점별로 정리돼 있어 해외 투자시 주의 사항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투자협정중재'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투자보장협정상의 의무 위반이 있을 때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제기하는 중재를 말합니다.
따라서 투자 분쟁이 발생하면 전세계적으로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에서 정한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에 따라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투자중재와 공공정책'은 DSDS에 관하여 최근 국제투자협정주재사건의 판정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해외 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은수 기자/mk95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