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내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안에 있는 상업시설과 숙박시설 등의 높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내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령개정안을 마련해 이달중으로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내륙형과 해안·해상형 중 배후산지가 있는 집단시설지구내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은 현행 최고 5층이하에서 최고 15m로, 해안·해상형 중 배후산지가 없는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은 현행 5층에서 최고 21m로 높이 제한이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