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꼬여가는 의료법 개정...갈등 격화

34년만에 전면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으로 참 시끄럽습니다.
정부는 진통이 있더라도 반드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들은 대규모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 기미는 커녕 점차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차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대표적인 누더기 법안으로 불려온 의료법.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하고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34년 만에 전면 개편을 추진합니다.

지난 5개월간 의사협회 등 6개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의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가 모여 개정시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개정안을 발표하기로 한 당일 아침, 대국민 발표가 전격 취소됩니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일부 의료단체가 독소조항을 문제삼아 강력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노연홍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걸려있는 법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정 절차를 밟는 것 보다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나아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와 의료단체는 추가 협의를 통해 절충에 들어갔지만, 의료직역간 갈등까지 겹치며 좀처럼 입장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가장 반발이 큰 곳은 개원의들이 중심이 된 의사협회입니다.

의사협회는 진료행위에 투약이라는 개념이 빠진 것과 간호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 반발합니다.

인터뷰 : 장동익 / 대한의사협회 회장
-"투약이란 말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사들이 진료하는데 일정 부분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꼭 투약이란 말을 넣어야 합니다."

결국 의협은 지난 3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하기로 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합니다.

그러자 정부는 5일 전격 의료법 개정시안을 발표하고, 입법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인터뷰 : 노연홍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때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서울 인천 의사회를 필두로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실력 저지에 나섭니다.

인터뷰 : 경만호 / 서울시 의사회 회장
- "이번 개정 자체에 대해 우리 의사들에게 불리한 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료가 사회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화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의사협회는 내일 과천 청사 앞에서 전국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적으로 3만명의 의료인이 모일 것이라는게 협회측의 예상입니다.

특히 병원협회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동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확전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진통이 있더라도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 유시민 / 보건복지부 장관
- "각 단체들이 반대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료법 개정은 국익을 위해 꼭 이뤄야 할 사안입니다."

또 정부는 합리적인 대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에서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같은 양측의 기싸움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인터뷰 : 우설리 / 서울 홍재동
- "파업을 하면 일반 시민도 불편하고, 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안전도 걱정됩니다."

인터뷰 : 양종덕 / 경기 분당동
- "양측이 합의해서 국민을 위해 좋은 결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단체도 정부와 의료계 모두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공공의료 확충 보다는 의료상업화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강태언 /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무총장
- "소비자를 위한다는 것은 명시적이고 선언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강제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 국민건강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도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부와 의사간 충돌에 이어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직역간 갈등, 또 시민단체의 의료상업화 반대까지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국민의 건강이 논의의 뒷자리로 밀려있는건 아닌지 모두가 반성해야 할 시점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