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헌법재판소 "트위터 차단, 표현의 자유 침해"…즉각 차단 해제

터키 트위터 차단 해제

터키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 접속을 차단한 조치가 위헌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주 만에 차단을 해제했습니다.

터키 도안뉴스통신 등은 3일(현지시간) 통신청(TIB)이 트위터 접속 차단을 해제하도록 인터넷서비스업체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터키 트위터 사용자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접속이 재개되자 허용을 환영하고 정부의 차단조치를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고 있습니다.

터키 헌법재판소는 전날 트위터의 접속을 차단한 것은 헌법 26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차단을 해제하라는 결정을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현지 일간지 휴리예트는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난달 26일 앙카라 행정법원의 판결과 달리 정부가 즉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앙카라 행정법원도 웹사이트 전체의 접속을 금지한 조치는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헌법과 유럽인권조약에 어긋난다며 차단을 해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나흘 앞두고 내려진 이 결정에 대해 정부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기까지 30일의 시간이 있다며 트위터 접속을 계속 차단했습니다.

집권 정의개발당(AKP)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전면 차단을 해제하는 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스타파 센토프 정의개발당 부대표는 전날 CNN튜르크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순으로 가득찼다고 비판하고 "통신청(TIB)이 기술적으로 특정 인터넷주소(URL)만 차단할 수 없어서 전면 차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청은 지난달 20일 트위터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계정들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전격적으로 트위터 접속을 막은 바 있습니다.

센토프 부대표는 또 "이번 헌법재판소 소송은 개인이 제기한 것으로 결정은 원고 3명에 대한 것이지 일반적인 결정이 아니다"라며 "이런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 세즈킨 탄르쿨루 부대표와 케렘 알트마르칵 교수, 야만 아크데니즈 교수 등 3명입니다.

터키 트위터 차단 해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터키 트위터 차단 해제, 터키에 너무 제재가 심한 듯" "터키 트위터 차단 해제, 다행입니다" "터키 트위터 차단 해제, 표현의 자유는 보장 되야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