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센카쿠 사태 공조 상설 협의기관 설치

미국.일본 정부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와 관련한 중국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상설 협의기관을 설치한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관은 양국이 무력공격 직전의 돌발사태(그레이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양국 군대가 긴밀히 공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올 연말 개정되는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명기될 계획이다.
미일 당국이 그레이존 사태를 상정한 훈련을 시시하는 등 새로운 대응방침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설 공조기관 필요성을 서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어민으로 위장한 중국인이 센카쿠 열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기에 그레이존 사태 발생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레이존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일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역시 일본과 공조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보다 수월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997년 개정된 현행 협력지침에는 일본이 직접 무력 공격을 받는 유사상태 혹은 이를 방치하면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정 매커니즘을 통해 상호 긴밀히 조정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이번 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양국 공조기관 설립 취지와 목적을 설명할 예정이다.
신문은 미국 정부가 2006년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도 일본 측에 상설 협의기관 설치 의견을 타진했지만 일본 정부가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거부한 바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