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영주 "상법 개정때 재계 의견 반영"
입력 2007-02-06 15:52  | 수정 2007-02-06 17:31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재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산업자원부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계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구요?

그렇습니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오늘 경제 5단체장과 취임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법무부가 추진중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계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계는 이중대표소송제와 회사 기회 유용금지, 집행임원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업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법무부와 업무 협의에서 재계의 이런 우려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나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와 관련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문제가 아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 오염 등 환경문제인 만큼 재검토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산업자원부와 경제 5단체는 오늘 투자와 일자리, 성장동력 등 3개 분야에서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재계는 올해 30대 그룹의 투자를 연초 계획인 51조9천억원보다 늘려 지난해와 같은 7%대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산자부는 다음달말까지 투자 애로 사항을 발굴한 뒤 4월중 민관투자협의회를 개최해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에 비해 세제와 요금, 입지, 부담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오늘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연임 문제는 총회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를 것이라며 자신에게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회장은 또 전경련 운영방식에 반발해 부회장을 사퇴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을 만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