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인들 규제개선 한목소리…SW규제 개선부터 재도전 활성화

참아왔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그동안 눈칫밥이나 불이익에 대한 걱정 때문에 가슴앓이만 하던 중소기업인들은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서 중기 살리기를 위해선 시급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내용도 인·허가부터 업종별 규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 시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를 망라했다.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비트컴퓨터 대표)은 사물인터넷(IoT)등 디지털 혁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 조달시장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국산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 저가입찰을 강요하고, 일괄적으로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등 ‘소프트웨어 죽이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하자보수까지 무상으로 요구하는 낡은 관행은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시대착오적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인한 애로를 토로했다. 시행규칙의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에 보면 뷔페 영업자는 영업신고 행정관청 관할 구역 5㎞ 이내에 있는 베이커리에서 당일 제조한 빵을 구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해 어디서든지 당일 제조한 빵 구입이 가능한 시대에 거리 제한은 무의미한 규제”라고 밝혔다.
창업 선순환의 핵심고리인 ‘재도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정무 IRT코리아 대표는 이미 실패를 경험해본 기업인으로서 과거 사업실패가 향후 재도전을 가로막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유 대표는 과거 사업실패로 인한 일시적 신용장애가 재창업자의 의지를 꺾지 않도록 신용정보조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비엠금속 대표)은 주당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데 대다수 중소기업은 인력을 뽑고 싶어도 못 뽑고 있다”며 추가채용이 힘든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라시 강제하는건 결국 중소기업인을 범법자로 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년애로사항인 외국인고용허가제와 ‘피터팬 신드롬 해소를 위한 개선 요구도 다시 나왔다.
김미정 정수원돼지갈비 대표는 요즘 직원들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지만 채용을 위한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며 절차 간소화와 중복되는 절차 폐지 등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채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채용신고를 한 뒤 2주가 지나야 가능하다.
이어 김 대표는 근로계약 체결과 출입국 사실을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데다, 매월 외국인 직원 채용 현황을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사업에 바쁜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선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규제 때문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 가는 성장사다리가 끊겼다”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면 혜택은 70%줄어드는 반면, 상속세율은 65%에 달해 가업승계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독일과 같이 ‘히든챔피언이 나오도록 상속 관련 규제 등을 대폭 해소해 성장사다리를 이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기 CEO 3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개선 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장 기업인들의 41%는 지난 1년간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만족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개선상황에 대한 통지가 없기 때문(42%)]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고, 제도 개선이 실제 이행되지 않고 있거나(36%), 하위법령 개정에 과도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16%)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남기현 기자 / 전정홍 기자 /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