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 후속입법 추진

오늘 오전 권오규 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후속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박대일 기자, 부동산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 이뤄진다고요?

답변1) 정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그리고 지난달 11일과 31일에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택을 추진하기 위해 후속입법을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확대 그리고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을 위해 주택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알박기를 금지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저께 발표한 장기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임대주택펀드의 설치와 펀드손실에 대한 재정 보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비축용 임대주택이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인 점을 감안해, 입주자 선정이나 매각 방식 등은 향후 청약제도 개편과 연계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대료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 같이 아주 낮지는 않을 것이며,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료에 따를 것이라고,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밝혔습니다.

질문2) 한미 FTA 추진현황과 전망을 밝혔다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답변2)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달 11일부터 예정된 7차 협상 등 남은 기간 동안에는 미해결 쟁점에 대해 양측이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는 일단 큰 틀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원칙을 정해 전향적으로 접근할 것이며, 이에 대해 미국도 신축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권오규 부총리는 말했습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쇠고기 수입재개는 한미 FTA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 문제가 양국간 시급한 통상현안이 됐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을 위해 양국이 공동노력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종료 시점은 3월 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미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을 연장하는 논의가 있었지만 그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며, 현행 무역촉진권한의 시한이 끝나기 전에 타결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과천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