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판결 무효법' 제정 추진

열린우리당 김동철, 김종률, 문병호, 이은영 의원은 유신시대 긴급조치로 인한 사법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긴급조치 판결 무효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률 제정안에 긴급조치 판결의 효력을 원천무효화하며, 긴급조치 판결 피해자의 국가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우리당 김종률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긴급조치는 초법적인 조치였으므로 특별
입법을 통해 일률적으로 무효화하는 게 타당하다며,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발의해 처리할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