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부당청구' 의료기관 실명공개

올해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의료 기관의 실명이 공개되며 허위 청구가 심각한 수준일 경우 행정 제재 뿐 아니라 사기죄로 고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허위 청구 전력이 있는 요양기관의 수진자 조회를 강화하는 한편 부당청구가 의심될 경우 즉각 현지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산청구 프로그램 일제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의 처방과 약국의 조제 내역을 비교해 허위 청구를 적발하고,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면접과 우편 설문조사를 수시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