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판사명단 오늘 공개

지난 1970년대 유신 시절 '긴급 조치' 위반 사건을 재판한 판사 492명의 실명이 오늘(31일) 오후 공개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창원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입니다.

1. 명단 공개를 놓고 여러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오늘 과거사위가 명단을 공개한다구요

- 네 그렇습니다.

과거사위는 어제(30일) 오후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긴급 조치 위반 사건을 재판한 판사들의 실명 공개를 예정대로 오늘 (31일)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사위는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진 판결 내용은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분석하면서 판사 이름을 적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사위는 규정에 따라 '2006년 하반기 보고서' 책자를 오늘 오전중에 발간해 국회와 청와대에 접수한 뒤, 오늘 오후 2시경 보고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인들도 오후 2시부터는 보고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보고서 내용은 어떻게 꾸며집니까

- '2006 하반기 보고서'는 위원회 현황을 비롯해 과거사위의 활동 내역을 담았습니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하반기 총 7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과 위장간첩 이수근 사건 등 5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했으며, 2건은 진실규명 불능 판정을 내렸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참고자료에는 인권침해 사례가 열거되는데,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긴급조치 위반 판결문 분석이 이 부분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긴급조치 위반 판결문에 관여한 판사는 총 492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은 현재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등 법원 고위직을 맡고 있으며, 백여 명은 과거 지법원장 이상의 고위 법관을 지냈습니다.

한편,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법원 내부에서는 실정법에 따라 판결한 판사들을 인민재판하는 꼴이라며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