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14년 만에 청진기 놓은 의사들…쟁점은?

【 앵커멘트 】
의사들이 청진기를 내려놓은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4년 만입니다.
왜 이런 극한의 상황이 벌어진 건지 박유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 기자 】
갈등의 이유는 크게 3가지, 불씨를 당긴 건 원격진료였습니다.

말 그대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장비를 통해 의사의 처방을 받는 건데요.

'어떻게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진료할 수 있느냐', '오진의 위험이 크다' 하는 게 의사들의 주장입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더 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반면, 정부는 안전장치를 해놔서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고혈압, 당뇨처럼 주기적으로 똑같은 약을 받는 만성질환 등으로 제한하고, 대형병원은 참여할 수 없게 법으로 정해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쟁점은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이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호텔과 사우나 등을 지을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은 금지돼 있는 외부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수익 분배도 허용됩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되면 병원이 환자를 돌보는 본분은 뒤로 하고, 돈벌이에 급급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문제는 마지막 쟁점인 의료 수가와 연결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감기 치료비는 얼마' 이렇게 진료 가격, 즉 수가를 정해놓는데 원가가 100원이면 수가는 70원 정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수가부터 올려서 병원이 어려운 걸 해소해야지, 부대사업을 늘리는 건 맞지 않다는 게 의사들 주장이고,

정부는 수가 인상은 결국 국민 주머니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신중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대화를 중단하고 등을 맞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파업 사태가 길어질수록 양쪽 모두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줄다리기를 한단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