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등 재정기조 변화 대비해야"

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출 확대 등의 재정 소요를 감안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보다 재정수입을 늘리거나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송준혁, 이삼호 부연위원은 '위험요인을 고려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모든 재정 프로그램에 대해 지출의 미래 예측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과거 재정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평가
할 수 있지만 고령화 요인을 고려해 현재의 재정 기조를 평가하면 상황이 낙관적이
지만은 않다며, 미래의 지출 예측을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