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보·기보 출연요울 0.36%로 조정

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대신해 대출금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할 때의 출연요율이 0.4%에서 0.36%로 낮아지고, 농신보 출연요율은 0.3%에서 0.38%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등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30일) 입법 예고해 이르면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사모사채와 기업어음 매입 등을 출연 기준에 포함시켰고 수출입은행도 출연대상 금융기관에 포함시켰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원화나 엔화에 상관 없이 시설자금 대출금은 출연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