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리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특혜 논란

세종시가 치밀한 수요조사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개발 대상지에 지역 유력 정치인 땅이 포함돼 있어 특혜 의혹 마저 제기되고 있다.
4일 세종시에 따르면 2016년까지 조치원읍 봉산.서창.침산리 일원에 1168억원을 투입해 업무(9만4000).주택(4만5000㎡).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9만㎡) 용지 등 총 23만2000㎡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보상을 진행 중이다. 업무용지는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 협회 사무실로 분양된다. 주택용지에는 2500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된다.
그러나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용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시가 2012년 말 한 용역업체에 의뢰해 내놓은 '조치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는 '입주수요가 있을 것'이란 가정만으로 사업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해당 사업 구역에는 유한식 세종시장과 가까운 지역 유력 정치인 A씨 땅 3필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땅은 ▲ 봉산리 47 과수원 1만3552㎡ 중 32㎡(0.2%) ▲ 봉산리 49 과수원 2631㎡ 중 2093㎡(79.6%) ▲ 서창리 밭 118-6 1019㎡(100%) 등이다. 3.3㎡당 100만원인 보상가를 감안하면 총 보상비는 1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게다가 봉산리 47 과수원에는 조만간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발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1만3520㎡의 땅은 사업이 완료되면 가격이 구역내 토지 분양 예정가(3.3㎡당 270만원)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해당 땅의 가치가 11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시가 조치원읍 활성화를 위해 2012년 7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수도권 소재 200여개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유치전을 벌여 왔지만 입주 의사를 밝힌 업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치밀한 조사 없이 도시개발사업을 강행해 특정인을 위한 선심행정이란 의혹을 사고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미분양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2008년 '시가화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행복도시에는 정부기관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 협회 입주가 쉽지 않아 이 사업을 통해 수용하려는 것"이라며 "신도시(행복도시) 개발로 예상되는 원도심(조치원읍) 공동화를 막겠다는 판단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세종 =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