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北 미사일 발사` 강하게 비판…사거리 계속 늘어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있었던 첫 발사 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위다.
젠 샤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번 도발은 북한의 책임"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 주 북한이 4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쐈을때 자제를 당부하는 선에서 넘어갔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달라진 배경에는 점점 늘어나는 미사일 사거리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칙적으로는 사거리에 관계없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러나 지난 주 발사한 미사일은 220km 정도만 날아가 크게 문제삼지 않았지만 반면 3일 발사한 사거리 500km짜리 스커드 미사일은 동맹국인 우리나라 전역은 물론 일본 방공식별구역까지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강경입장으로 선회, 유엔 안보리 결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유엔결의안 위반이다, 발사하지 말라 라는 것이 UN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다.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큰 외교 문제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