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일 본회의, 법안 상정도 못 하고 취소 위기
입력 2014-02-26 20:01  | 수정 2014-02-26 21:02
【 앵커멘트 】
새해 첫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27일) 열립니다.
당초 이번 임시국회는 지방선거 전 사실상 마지막 입법 기회여서 여야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본회의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선 기초연금법을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한 치 양보 없는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 인터뷰 : 김현숙 / 새누리당 의원
- "민주당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를 계속 정쟁으로 이용한다면 현명한 국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인터뷰 : 이목희 / 민주당 의원
- "이는 합의해줄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초연금법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가 약속한 7월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더 큰 문제는 검찰 개혁 문제에 발목 잡힌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특검을 누가 임명할 것인지를 놓고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법사위 자체가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본회의 전 단계인 법사위가 문을 닫으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135건의 법안 처리도 불투명합니다.

법사위가 내일(27일) 오전에도 열리지 못하면 상정 안건 자체가 없어 본회의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스탠딩 : 김태일 / 기자
-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새해 첫 국회 역시 아무 소득 없는 빈손 국회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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