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노조 "한미FTA 금융부문 양보 과도"
입력 2007-01-24 11:37  | 수정 2007-01-24 11:37
금융산업노조는 우리나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협상에서 금융부문을 너무 많이 양보했다며 협상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금융노조는, 미국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민간은행과 같은 역할을 강요하고 있다며 시중은행들이 외국계 자본의 손에 넘어간 상황에서 국책금융기관까지 개방으로 내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노조는 또, 농협 보험을 농림수산부가 아닌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을 받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금감위 감독을 받으려면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등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농협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의 분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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