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맥] 기초연금 '공회전'…2번째 오렌지혁명

(오프닝)
여야가 기초연금을 놓고 계속 공회전을 벌이고 있는 속내를 짚어봅니다. 그동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해 온 민주당이 유지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10년 만에 오렌지 혁명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 기초연금
-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어떤 분들은 "이미 끝난 얘기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서 합의를 못 이루면서 1년째 공회전만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었던 어제(23일) 여·야·정 협의체가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평행선만 달린 끝에 끝났습니다. 여권은 수급대상을 기존 70%에서 75%로 늘리자고 한발 물러섰지만, 원래 공약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라는 민주당의 주장과는 괴리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의 2월 국회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급 대상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정부가 약속했던 7월 시행도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을 연이어 앞둔 정치권으로선 애가 탈만도 한데,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잘됐다"는 분위기가 여야 모두에서 감지됩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또 발목잡았다"고 선전하면 되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공약 안 지키려 한다"고 홍보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야 지도부의 막판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국민이 아니라 표만 생각하는 정치권에 이미 국민들의 마음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2. 정당공천제
- 이것 역시 정치권의 해묵은 이슈입니다. 바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 때 정당공천을 하는지 마는지의 문제, 박 대통령의 또 하나의 공약이었던 기초공천 폐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공약 번복이라는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공천 유지로 가닥을 잡은 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새누리당을 비판하던 민주당이 기초공천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 내부의 반발을 꺾지 못한 겁니다. 새누리당이 이미 공천을 유지하겠다고 방향을 정한 마당에 민주당만 공천을 폐지하면 지방선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기초선거에 나설 3만 명 이상의 당원들이 집단 탈당해야 하고 기호 2번도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손학규 상임고문과 박원순 시장 등은 민주당만이라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25일) 있을 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기초공천 공약 번복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거듭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도 유지로 입장을 정한 상황에서 힘이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3. 新 오렌지혁명
- 10년 만에 우크라이나에서 2번째 오렌지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단은 유럽연합과의 FTA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과 FTA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 협정을 체결하려 했지만, 러시아가 이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유럽연합과의 협정 추진을 중단했고, 오히려 러시아 주도의 경제블록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친러 성향의 동부 지역과 친유럽 성향의 서부 지역이 시위를 벌이면서 무려 3개월간 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오렌지혁명의 메시지가 '정권 교체'라는 단일 명제였다면 이번 혁명의 메시지는 유럽이냐, 러시아냐를 정하는 복수 명제입니다. 그래서 매듭을 풀기가 더 어려워 보입니다. 심지어 외신들은 우크라이나가 1991년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뒤 맞는 최고조의 정국 혼란 상황, 자칫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질 판이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친러 성향이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사실상 축출된 만큼 러시아의 반발도 거셉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군사개입을 통해 친러 정권의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유고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크라이나가 현명한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4. 入入入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 이름도 참 긴 이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탈북 화교 출신의 한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검찰이 증거로 내민 자료가 위조된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이어 검찰까지 조사에 나섰는데 핵심은 당사자 유우성 씨의 2006년 5월과 6월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입니다. 나가려면 들어와야 하고, 들어오려면 나간 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당시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은 '출-입-입-입'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기록이 출-입-출-입으로 조작됐다는 것이 유 씨측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검찰이 이 출입경 기록을 어떻게 구했는지도 논란입니다.
중국 측은 출-입-입-입으로 표시된 처음 기록은 전산 오류이며 출-입-출-입 으로 표시된 문서는 조작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놓고 한·중 외교문제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국의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만큼 그 경위 파악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번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뉴스의 맥이었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