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민등록제도 전면 개편해야"…정부 "사회·경제적 비용과 혼란 우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주민번호를 바꾸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8일 성명을 내고 "주민등록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안전행정부는 최근 사회·경제적 비용과 혼란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제 전면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며 "이는 국민의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연 브리핑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다만 "주민등록제도는 현실적으로 주소확인뿐 아니라 병역·조세·금융·복지·정보인프라로 쓰여 전면 개편 시 사회적 혼란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주민등록제 전면 개편에 드는 비용은 앞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사회 구축을 위해 감당해야 할 비용"이라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기반을 둔 '대체 수단'은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주민번호 체제 방향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임의의 일련번호 사용 ▲필요시 언제나 변경 가능 ▲목적별로 별도의 식별번호 사용 등을 제시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