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DTI 규제 폐지해야"

한국주택협회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18일 한국주택협회는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관련 규제개선 과제와 관련해 △DTI 규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운용 개선 △용적률 규제 완화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전매제한 폐지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 폐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택협회는 "DTI 규제 폐지는 실수요자 주택구매 심리 촉매 역할로 작용해 주택매매 시장과 전ㆍ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DTI가 폐지되면 주택거래가 늘어나고 집주인은 주택을 판 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가계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집값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주거안정 실패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협회는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전매제한과 청약가점제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주택협회는 "주택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전매 제한으로 실수요자 유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매제한 기간을 폐지하거나 (폐지가 안 된다면) 분양받은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허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업계는 아울러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과도한 조건부 기부채납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민 주택협회장은 "과거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많은 제도들이 현재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맞지 않는다"며 "전세금 상승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