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할 액수가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개혁안에 비공무상 장애 연금과 단기 재직자 유족연금 등에 대한 정부 부담분이 누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고의로 이 항목들을 숨겼는지 알 수 없지만 누락 항목을 포함해 정부 부담액이 다시 계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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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수 연세대 교수는 개혁안에 비공무상 장애 연금과 단기 재직자 유족연금 등에 대한 정부 부담분이 누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고의로 이 항목들을 숨겼는지 알 수 없지만 누락 항목을 포함해 정부 부담액이 다시 계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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