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3사 영업정지, 과태료 600만 원 부과 결정

카드 3사 영업정지

정보유출이 발생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에 대해 17일부터 3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16일 금융위원회는 2차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카드 3사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드 3사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카드업무, 부대업무 및 부수업무 등 카드사의 신규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의 모집 및 카드발급이 제한된다. 또한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자금융통약정을 체결할 수 없다.

뿐 아니라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카드슈랑스) 업무도 취급이 중지된다. 카드사를 통해 여행상품 신규 구매 및 결제가 3개월 간 중단되는 것이다. 다만 3사의 복지, 취약계층 관련 19개 카드는 공공목적인 것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신규 발급이 허용된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해 영업 정지의 법정 상한을 6개월로 늘리고, 매출액 대비 1%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며 또 한번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번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