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국조' 금융당국 감독 소홀 질타

최근 발생한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열린 1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당국이 금융사를 상대로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적발하고도 이번 사태가 발생한 점과 이번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 사태 이전에 이미 개인정보가 대량 빠져나가서 유통됐는데도 금융 당국은 몰랐던 것 아니냐"면서 "이미 정보가 유출된 것을 까맣게 몰랐던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신용과 신뢰의 근간을 뒤흔든 대형 핵폭탄이 터진 것"이라면서 "최초 유포자인 박 모씨가 USB 1개만 카피해서 1명에게 줬다는데 여러 개 만들어서 유포했을 가능성은 없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2012년 이후 보안 감사를 벌여 금융 9개사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런 점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3개 카드사에서 1억건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면 누구 잘못이냐"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카드사 내부 직원의 공모 여부 수사를 위해 카드사 직원에 대한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전혀 한 바가 없다"면서 "수사의 ABC도 지키지 않은 부실, 축소 수사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다양한 개인 정보 유통 경로가 있지만 이번에 발생한 3개 카드사의 정보 유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3개 카드사와 관련된 2차 피해 사례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황교안 법무장관도 "사건 초기 개인정보가 든 USB, 자료 등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추가 유통은 없었으며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