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나라 "박근혜 테러범 판결 유감"
입력 2007-01-19 00:22  | 수정 2007-01-19 00:22
한나라당은 서울고법이 박근혜 전 대표 테러범 지충호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살인미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박영규 수석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씨는 야당 대표의 생명을 위해할 명백한 의도를 갖고 있었으므로 마땅히 살인미수가 되어야 한다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직판사 '석궁 테러'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면서,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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