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 FTA 6차 협상 막바지
입력 2007-01-18 11:57  | 수정 2007-01-18 13:12
한미 FTA 협상 사흘째인 오늘은 농업과 섬유 등 7개 분과의 협상이 끝납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 쟁점을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질문1) 김 기자..6차 협상도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양측이 주요 쟁점분야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구요?

그렇습니다.

한미 FTA 6차 협상도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과 섬유 등 7개 분과의 협상이 끝납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렇다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는 미국측이 우리의 배기량 기준 관세 부과제도의 철폐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섬유분야에서는 우리측이 원산지 규정의 예외로 85개 품목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측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상품무역 분야에서는 또 미국측이 화학제품의 관세 즉시 철폐를 새롭게 요구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석대표간 비공식 접촉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무역구제 문제 역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쌀 문제에 대해선 김종훈 수석대표가 협상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해 이번 협상에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2)어제 협상에서는 일부 분과에서 진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인가요?

주요 쟁점들에서는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지만, 일반 분야에서는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분과에서는 일부 채소와 과수 품목의 양허안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쇠고기와 감귤 등 민감품목에 대한 조정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금융분과에서도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정부기관으로 보자는데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농협공제 등에 대한 특혜 문제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았습니다.

어제 협상이 끝난 환경분과는 양측이 사실상 협정문 마련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전자상거래 통신분과에서 최근 논란이 된 방송쿼터 허용과 규제기관 독립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노동분과에서는 미국측이 환경분과와 마찬가지로 제도 변경시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3)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가 국회 한미 FTA 특위를 방문해 면담을 가질 예정라구요?

그렇습니다.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오늘 오후 3시 국회를 방문해 한미 FTA 특위 위원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커틀러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미 FTA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일부에서 한미 FTA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어 면담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라호텔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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