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정보 이용 국가지원금 수십억 빼돌린 공무원

유출한 기업·개인정보를 이용해 국가지원금을 빼돌린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비롯한 일가친척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가지원금 관련 개인·기업 정보를 불법 유출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고용부 5급 공무원 58살 최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국가지원금 수령 자격이 되는 개인·기업 정보 800만 건을 조회하고 이 가운데 개인정보 12만 8천여 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빼낸 정보를 이용해 무자격으로 해당 기업의 국가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고 지원금 가운데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58억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박준우 / ideaba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