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미납 노역장 유치자수 증가

최근 3년간 벌과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된 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금을 못내 노역장에 유치된 인원은 지난 2003년 2만 1천 명에서 2004년 2만 8천명, 지난해에는 3만 3천 6백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법무부는 노역장 유치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벌과금 납부 대상자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