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감면 대상서 음주운전자는 제외(종합)

경찰청은 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자중에 음주운전자는 제외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특별감면 대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작년 12월 22일까지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면허시험응시가 제한된 운전자라고 밝혔다.
경찰은 "과거에는 음주운전자도 특별감면을 했으나 이번에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이라도 특별감면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또 과거 10년 내에 운전면허 특별감면을 받거나 이전에 면허정지나 취소 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있는 운전자도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뺑소니,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제외됐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벌점 일괄 삭제 279만여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면제 및 잔여집행기간 면제 4만여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면제 375명,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 2만1천여명 등이다.
제2종 원동기 면허만 보유한 운전자 3만4000여명은 배달 등을 주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측면을 고려해 제외대상 없이 모두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을 견고히 하고같은 사람에 대한 반복된 감면과 상습 위반행위에 대한 감면은 법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감면 내용은 경찰민원콜센터(182)나 경찰청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www.efine.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