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단속강화…"주민번호 함부로 요구 못해"

정부가 부동산 등 꼭 필요한 분야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치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28일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 이행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2차 피해 우려가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고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사나 부동산 등 거래에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 사이트를 가입하거나 백화점 회원 등록, 패밀리 레스토랑 회원 가입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는 아이핀,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등도 같이 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설 연휴에도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부처는 24시간 운영된다.
검찰과 경찰, 자자체, 금감원 등은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길에 오르는 국민에게 개인정보 불법 유통 문제점과 스미싱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상에서 활개를 치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브로커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검거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