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카드사태 감독 미비 인정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고객의 정신적 피해 보상 여부를 묻는 김정훈 정무위원장 질문에 "정보가 유출된 3개 카드사 고객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위원장은 "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보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KB국민카드ㆍNH농협카드ㆍ롯데카드 3개사는 고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기본 연회비 면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전용 카드의 연회비는 5000원 안팎이며, 국내외 겸용은 1만원 안팎이다.
의원들은 역대 최대 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초래한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을 강하게 질타했다. 금감원은 2012~2013년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올해 1월에서야 뒤늦게 인지했다. 이번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을 묻는 유일호 의원 질문에 최수현 금감원장은 "1월 8일 검찰 발표 이틀 전에 통보받았다"며 "솔직히 몰랐다"고 답했다.

USB 사용 금지, 개인 식별 정보 암호화 등 기본적인 보안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최 원장은 "현장 검사가 불충분했다"며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고객정보가 2차적으로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카드를 바꿀 필요가 없다"며 "검찰에서 원본 데이터가 유출되기 이전에 자료 전체를 압수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도 "범인이 보유한 USB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추가 유통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한다면 100%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2차 피해를 입증할 때 소비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 신 위원장은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는 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소비자가 입증할 수 있도록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마련한 징벌적 과징금은 최대 매출액 1%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0억원 단위까지 갈 수 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다른 법 체계나 민사소송법 취지에 비춰 봤을 때 향후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현오석 경제팀의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매도한 현오석 부총리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도 "사태 수습을 하는 것도 추후 사퇴하는 식으로 총체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하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덕 기자 /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