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카드사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하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카드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설령 (카드사 사장들이) 사의를 표명했더라도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오후 2시에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해 카드사를 어떻게 제재할지 등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현 부총리는 "내가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태를 수습하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하는데 현명한사람은 이를 계기로 이런 일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는 전액 보상토록 하고 원하는 고객에게는 카드 재발급·해지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관계자에게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융 소비자도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해야 한다"며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거쳐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방지대책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또 안전행정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재점검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대책에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개선, 카드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 유출 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및 처벌 강화가 포함됐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면서 "피해농가 지원과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발생한 농장의 가금류는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 끓이거나 익혀 드시면 위험성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소비해달라"며 "근거 없는 오해로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날 안건으로 오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도 소개했다.
기술금융이란 기술과 아이디어의 미래 가치를 평가해 창업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기술금융의 발전을 통해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 기술평가정보 수요자들이 공동출자해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 신용평가사, 회계법인이 기술신용 평가기관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기술금융 실적과 평가 인프라 구축 정도에 따라 정책금융 한도와 금리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밖에 안건으로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턴키 제도'의 발전 방안도 논의됐다.
업체간 담합을 막고자 한 번에 많은 사업이 발주되지 않도록 발주청별로 발주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고 일부 심의위원의 지나친 영향력을 차단해 입찰 비리도 막기로 했다. 심의위원과 업체간 대면접촉을 막도록 온라인 턴키 심의 시스템 활용도 늘릴 방침이다.
차세대 이동통신인 5세대(5G) 이동통신기술 발전전략도 제시했다.
현 부총리는 "현재의 4세대(LTE)보다 1000배 빠른 기술인 5G가 상용화되면 이동 통신 분야가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2020년에 5세대 이동통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7년간 약 1조6000억원을 연구개발(R&D), 표준화, 기반조성 등에 투자 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