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 원가공개

당정이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원가 를 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진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문1)
고위당정협의회 결과가 나왔나요?

답변1)
그렇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전 7시 30분 부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당정은 오는 9월부터 서울, 수도권과 6대 광역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투기과열지구에 한해서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민간택지에서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건축비와 토지비를 포함해 모두 7개 항목입니다.

이 중 택지비는 실제 매입비가 아닌 감정가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개 항목 공개에 그칠 경우, 분양원가 공개의 효과는 상당히 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또, 공공택지에서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 수는 지금의 7개에서 61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던 청약가점제 실시 시기를 올 9월로 앞당기고, 주택투기지역에서의 대출을 1인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전·월세 신고제나 전·월세금 인상률 5% 상한제와 같은 대책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위헌 가능성과 시장 교란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질문2)
다시 개헌 정국 얘기로 가 보겠는데요, 개헌 정국이 급속도로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데요?

답변2)
그렇습니다. 개헌 제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정계의 관심이 많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개헌 논의가 나온 직후 야당의 반발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반발 심리가 컸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현 정권에서의 개헌에는 반대한다고 밝혀 야당 반발에 힘이 실렸고, 이후 개헌 정국은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여당 역시 개헌과 신당 추진을 함께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추진력을 상당 부분 잃었습니다.

일단 열린우리당은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개헌 논의는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통합신당파 의원들은 개헌 논의가 신당 추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17일 통합신당파 모임 토론회를 비롯한 신당 추진 움직임에 속도를 더할 계획입니다.

또 오늘 기간당원지 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과에 따라서 잠시 고개를 숙였던 탈당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 여당의 관심은 다시 정계개편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나라당은 개헌 발의 철회를 다시 한 번 요구했습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더이상 통하지 않을 상식에 맞지 않는 기발한 발상과 행태를 접고 상식적으로 조용히 국정을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해 개헌 논의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