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무조건적 지원 효과 없어"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조건적인 지원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끕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한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1명은 8명이 부양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오는 2050년엔 불과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사태도 예고돼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저출산은 무조건적인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성에 대한 일자리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연구 결과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같은 보조금을 지원했어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월 10만원의 보조금만 줬을 경우 오히려 여성의 노동공급이 줄고, 이에 따라 세수가 줄었습니다.

반면 여성이 노동에 참여하고 같은 금액의 양육보조금이나 양육서비스를 제공했을 때는 출산과 여성의 노동공급을 동시에 장려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밖에 세액공제도 출산장려와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에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일할 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