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부채 4조6천억 주택기금에 넘겨

부채규모 141조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사업으로 발생하는 부채를 국민주택기금으로 넘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LH에 쌓인 부채를 국민주택기금에 채권양도 형태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대상자가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전세주택을 직접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뒤 이를 다시 대상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재임대하는 것이다. LH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대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세 임대보증금을 LH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는 형태로 조달하다보니 임대 보증금이 모두 LH의 부채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LH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해외나 국내에서 LH가 채권 발행 시 조달금리가 올라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LH의 전세 임대보증금 채권을 모두 기금에 양도하고 LH의 기금 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LH의 전세 임대사업 보증금 부채는 총 4조6000억원으로 올해 2조4000억원의 채권을 기금에 우선 양도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넘기기로 했다.

LH는 이 경우 금융부채 비율이 현행 351%에서 345%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기금은 당초 LH 융자금이 입주자대여금으로 명칭만 변경될 뿐 부채 증가가 없고 LH는 부채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