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 송혜교 등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필요성은 있지만 아직…"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유명 연예인 35명이 '퍼블리시티권' 소송에 패소했습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유명 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실정법,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필요성만으로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이 이름이나 사진 등 개인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이런건 법률상 빨리 확립 해야지"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앞으로 스타들의 대응은?"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무단 사용이 괜찮다는거야?"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장동건, 송혜교, 동방신기, 소녀시대 멤버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