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재완, "건보공단 4대보험 통합징수 추진"
입력 2007-01-06 10:42  | 수정 2007-01-06 10:42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4대 사회보험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건보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분산돼 있는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으로 통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 징수공단'을 따로 신설해 4대 사회보험료를 일괄 징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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