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올해부터 부동산 매매 활성화될 것"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부터 주택 매매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파격적인 주택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복안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하우스푸어는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있었던 부동산 규제들은 오래전 부동산 과열기에 만들어진 규제로 지금은 시장 상황이 달려졌는데도 계속 (규제가) 있다보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왜곡되고 있다"며 "이번에 다행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허용 등 부동산 관련 법들이 통과됐다. 그간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주택매매가 활성화되리라 기대한다"며 "그동안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팔고 있어도
세금 때문에 팔지 못하던 사람들도 이제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등 살 사람이 생기고 팔 사람이 생기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장기저리대출도 계속 확대해서 주택매입에 부담이 없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등도 최대한 확대하려 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쾌적한 공공임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주택 바우처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 전격 통과된, 이른바 '부자증세법'에 대해서는 증세가 먼저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변했다. 박 대통령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앞서서 '얼마나 돈을 알뜰하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라며 "증세를 말하기 이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히 해서 씀씀이를 줄인다든지, 비과세·감면 등 조세제도를 잘 정비하고 중간에 줄줄 새는 낭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한 이후에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증세를 논의하는게 올바른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모든 것을 정부 지출로만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 돈은 국민의 혈세"라며 "세금을 자꾸 걷는 것보다는 규제를 풀고 (경제를) 활성화해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 일자리와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자증세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를 하면서 합의된 내용"이라며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조세와 국민이 바라는 복지 수준에 대해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면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 최선의 조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화 전략 계획 중"
박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화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축소 조정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지적에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올해 SOC 사업은 축소되지 않았다"며 "올해 예산에서 SOC 투자 규모가 23조7000억원쯤 되는데 지난 5년간 평균인 23조4000억원보다 오히려 더 높다. 지역공약 투자 규모도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공약이 본격 추진되면 SOC 투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발전 전략을 잘 짜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최대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화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며 "재정보조 방식도 포괄 보조방식으로 해서 지역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중앙 정부는 인프라를 맞춤형으로 집중해서 지원하려고 한다"며 "올해는 창조경제의 열기가 오프라인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지방 곳곳에 공간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혁신센터는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민관합동추진단을 만들어 지역별로, 지역특성에 따라 지역상공인, 전문가, 거점대학 등과 잘 의논해 센터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내수경기가 살아야 한다"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민관이 참여하는 6개 TF를 구성했으며 이 TF가 활성화되면 규제가 풀리게 될 것이고 소비, 투자 등의 내수가 활력을 받을 수 있어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엔저 부담이지만 FTA 활용해 수출 경쟁력 확보"
한편 일본의 엔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해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엔저가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 있다"며 "한국은 FTA 강국 가운데 하나이기에 기업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개통한 'FTA콜센터'를 통해 FTA 활용도를 높인다든지, 해외시장 정보도 중소기업에 실시간으로 많이 제공하고, 정부가 해외시장 개척을 뒷받침하든지 환(換)변동보험이나 무역금융보험 확대도 더 집중해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 노력을 하니까 지난해에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도 크게 증대됐으며 수출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며 "앞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근본적으로는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